재판 결과
피고인 상고 기각. 대상 촬영 공소사실 유죄 유지.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02-27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촬영 대상의 해당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이전 재판의 판단
원심은 상대 의사에 반하여 등 부위를 세 차례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신체 부위뿐 아니라 옷차림·각도·거리 등 종합적 고려를 전제로 해당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이전 재판의 판단
원심은 상대 의사에 반하여 등 부위를 세 차례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신체 부위뿐 아니라 옷차림·각도·거리 등 종합적 고려를 전제로 해당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등을 찍으면 항상 범죄라는 규칙이 아니다. 이 문서에는 구체적인 옷차림이나 촬영 각도 모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4. 2. 2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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