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 중 뒷모습 몰래 동영상 촬영 후 단체대화방에 캡쳐사진 전송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인으로 SOFA 대상자이며, 피해자 C(여, 27세)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0. 19. 오전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의 지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그널' 단체대화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소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와 신상정보 특정 가능성, 유포 경위·방법·지속 기간·인적 범위·향후 추가 유포 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