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출소 일주일 만에 불특정 여성 8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PC방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누범 사건

피고인은 2026.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 3명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3.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6. 3. 14. 23:00경 피씨방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10년6개월로 정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 각 범죄를 촬영 제1유형으로 보아 불특정·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및 동종 누범 가중요소를 적용해 각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로 정하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단형 상한과 불일치해 징역 1년~10년6개월로 수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강제추행죄·공연음란죄 전력도 다수 있으며, 성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주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