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호증(아이폰15)을 몰수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3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6. 2. 16. 18:30경 지인인 피해자 B(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C모텔' D호 객실에 투숙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세워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6. 2. 16. 18:30경 지인인 피해자 B(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C모텔' D호 객실에 투숙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세워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와의 관계를 몰래 촬영하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한편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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