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여성들의 나체·성관계 모습을 4차례 몰래 촬영해 지인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전송한 골프강사 사건(실형)

피고인은 2019. 5.경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샤워를 하고 나체상태로 나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 및 나체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16:54경부터 17:47경까지 그 촬영물을 지인 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모텔에서 나체상태로 잠이 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26. 09:35경 그 촬영물을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모텔에서 나체상태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9초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13. 04:09경 그 촬영물을 지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에 따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성을 대하는 피고인의 왜곡된 인식이 심각하며 피해자 일부가 정신적 고통과 촬영물 유출 우려로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범행 경위, 촬영물에 나타난 노출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