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특정 여성 37명의 치마 속을 한달여간 반복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1.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9. 9. 19: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2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5. 8. 16. 10:48경부터 2025. 9. 22. 1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37명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바, 일반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