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스타킹 착용 여성 등 불특정 승객 15명의 신체를 24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8-14
문제 된 행위: 촬영

지하철·버스
모르는 사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 15. 23:56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지하 230,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출발하여 성신여대입구역으로 향하는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SE)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자리에 앉아있던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 15. 23:56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지하 230,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출발하여 성신여대입구역으로 향하는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SE)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자리에 앉아있던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반복하여 범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사회에 큰 비용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사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구역이 없다. 문단을 순차 확인한 결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10년 6월) 바로 다음에 「선고형의 결정」으로 이어지며 권고형 범위 구역 자체가 없다.
촬영 대상 부위는 최초 피해자(다리)만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14명·23회분의 촬영 부위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봐야 하므로 본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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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