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10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4. 29. 22: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14 프로맥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4. 4. 29. 22: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14 프로맥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4. 5. 14.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SNS인 'D(구 E)'에 불특정 다수의 'D'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처음 얼굴본지 딱 5분만에 이렇게 만듬, #걸레 #네토 #비덥 #섹트 #슬랜더 #일탈, 레알임'이라는 내용의 공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머지 3개 더 보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은 조회수가 175만 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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