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호텔에서 성관계 중 휴대전화 공기계로 몰래 촬영 — 수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법원: 수원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8-27
문제 된 행위: 촬영

숙박시설
직장 관계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12. 4. 저녁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6층에 있는 'D호텔' 이하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던 휴대전화 공기계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이를 몰래 올려두고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관계 장면 촬영한 것으로 양상이 중하다. 이십대 초반인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체의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에 처한다.

초범인 점,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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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상대가 숙박업소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두 차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 인정, 형사조정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은 2026년 1월 9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글은 결정결과 통지서에 결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다섯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8회 촬영해 기소 — 전부 인정하고 네 명과 합의, 한 명 공탁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압수물 폐기가 함께 명령됐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다.조건만남 자리에서 일당에게 숙박업소에서 제압돼 특수강간·촬영 피해 — 피해자 고소 대리, 증거 보존 요청, 가해자 징역 6년 선고수사와 재판 절차 끝에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됐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