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특정 여성 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18회)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8-20
문제 된 행위: 촬영

지하철·버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0. 30. 19:4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5. 7. 7. 18:45경부터 2025. 10. 30. 19: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0. 30. 19:4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5. 7. 7. 18:45경부터 2025. 10. 30. 19: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촬영물의 내용, 촬영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 자체가 이 판결문에 없어 해당 내용을 홀딩스에 넣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60대 자영업자가 지하철 역사와 상가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8건 몰래 촬영 — 혐의 인정, 반성·재범방지 자료로 벌금형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설명됐다.귀가 중 지하철에서 한 차례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범행 인정, 포렌식에서 추가 혐의 없어 기소유예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 사건이 종결됐다.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제지당해 체포 — 전부 인정하고 포렌식에 협조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송치 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2026. 3. 6.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를 명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