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폭행으로 나체 촬영을 강요하고 그 촬영물로 부모에게 유포하겠다고 반복 협박한 사건 — 촬영물 언급 없는 메시지도 촬영물이용협박 인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24. 12.경부터 2025.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빌게 한 뒤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촬영물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연락한 내용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네 부모님한테 보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27.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아셔야하지', '이건 용납이 안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5. 6. 27.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일 뿐 촬영물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촬영물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유포 가능한 상태로 소지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2024. 5. 30. 선고 판결)를 확인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인식했던 점, 이전 협박의 동기(다른 남자와 연락)와 2025. 6. 27.자 카카오톡 메시지의 문제 삼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그 무렵 전화로도 부모에게 촬영물을 뿌리겠다고 말한 정황이 있는 점을 근거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촬영물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더라도 촬영물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