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검찰은 2026년 1월 9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글은 결정결과 통지서에 결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선고일
- 2026-01-09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의뢰인은 B씨와 교제하던 2025년 8월과 9월, 두 차례 숙박업소 객실에서 화장실 유리창과 유리문 틈 사이로 샤워하던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설명됐다. 두 번째 일이 있던 날 B씨가 이를 알아챘고 사건은 2025년 9월 10일 경찰에 접수됐다.
-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 측은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유포 등을 의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휴대전화와 유심은 경찰에 제출되어 2차 피해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B씨와 교제하던 2025년 8월과 9월, 두 차례 숙박업소 객실에서 화장실 유리창과 유리문 틈 사이로 샤워하던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설명됐다. 두 번째 일이 있던 날 B씨가 이를 알아챘고 사건은 2025년 9월 10일 경찰에 접수됐다.
송치결정서의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촬영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2025년 11월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의뢰인은 선임 때 낸 첫 의견서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한다고 밝혔고, 2025년 11월 3일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결정결과 통지서에 이유가 없어 반성, 예방교육, 합의와 처벌불원 중 무엇이 기소유예의 이유였는지는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촬영 일시의 구체적인 날짜, 촬영된 내용, 합의 조건과 금액은 글에 나오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1. 9.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