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성관계 음성을 이별 후 SNS에 게시하고 전 연인을 스토킹

피고인은 2025. 2. 24. 22:20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H'으로 접속한 후, 프로필에 1의 나항 촬영물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갛게 칠하고 확대하여 편집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5. 2. 24. 0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I'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좋게 해줘'라고 말하는 음성과 신음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5. 2.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H'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숨소리와 피해자의 신음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5. 3. 2. 22:2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H'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빠'라고 말하는 음성과 신음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15.경 피해자로부터 "나 더 이상 너랑 연락하고 싶지 않다 그만 연락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연락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 12. 22. 03:13경부터 2025. 3. 2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거나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올려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 후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관계 중 음성을 SNS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