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허벅지와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는 C 건너편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5. 8. 23. 22: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C 건너편) 버스승강장에서 버스 환승을 기다리고 있었고, 짧은 회색 반바지를 입고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 및 신체 전반을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휴대전화 조작 과정에서 기계 오작동에 의하여 촬영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자신의 허벅지 쪽에 붙이고 카메라를 아래로 향하게 하면서 피해자 앞을 왔다갔다 했고, 피해자를 찍었다는 확신이 들어 따라갔더니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사건 적발 당시 피해자가 촬영에 대해 항의하자 자신이 촬영했다고 인정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사진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