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8회 촬영해 기소 — 전부 인정하고 네 명과 합의, 한 명 공탁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다섯 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 또는 주거지에 설치한 홈카메라로 모두 8회 동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로 정리된 촬영은 숙박업소 객실에서 휴대전화로 2회,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2회, 의뢰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홈카메라로 1회, 같은 홈카메라로 1회, 같은 홈카메라로 2회였다. 피해자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은 홈카메라 촬영이었다.

2025년 1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고 사흘 뒤 압수수색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의 첫 의견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에서도 공소사실 전부 인정과 증거 전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다툴 사실은 없는 사건이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2025년 12월 말 의뢰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판결은 양형의 이유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고, 불법촬영은 수치심·불쾌감과 유포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심 판결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명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1심 판결은 합의 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상 양형조건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도 참작한다고 적었다.

1심 판결은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