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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1심 · 2018-12-20

투숙객이 쓰는 침실에 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투숙객이 발견해 신고한 촬영 미수 사건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였다.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18-12-20
문제 된 행위
촬영
  • 집
  • 숙박시설
  • 거래 상대
  •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1.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8. 2.~3.경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8. 2.~3.경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투숙객에게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하였으므로,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침실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 침실에서는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방의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이 촬영되며, 카메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하고 녹음·녹화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6. 22. 21:25경 주거지 침실에서 실시간 촬영 및 녹음·녹화가 가능한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작동시킨 뒤 투숙객인 피해자(여, 21세)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자료에는 판결문의 일부만 담겨 있다. 객실 카메라 설치·통제·발견 신고와 주문 부분이 담겨 있고, 주거지의 상세 위치 부분은 담기지 않았다.
  • 촬영은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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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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