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 집에서 성관계 장면과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항소심이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여, 25세)는 2023. 4. 7.경부터 2023. 7. 12.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4. 17: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원심이 무죄로 본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3. 7. 초순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경위,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개방적이었고 사진 및 영상 촬영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개방적 성관계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성관계 도중 촬영하자고 하면 피해자가 얼굴을 찍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설시해 같은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기록과 대조하여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촬영 경위, 시기 및 방법, 영상 내용,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얼굴을 찍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여 성기를 삽입한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얼굴을 가림으로써 얼굴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 촬영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연인 사이여서 촬영을 원하지 않는 의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병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묻는 것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며 사후적 승낙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연인 사이라고 하여 성관계 장면의 촬영이 가볍게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