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검찰은 2026년 8월 12일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선고일
- 2026-08-12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2026년 3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노래연습장에 갔고 그곳에서 B씨를 그날 처음 만났다고 설명됐다.
-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 측은 의견서에서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첫 연락 때부터 모든 절차에 협조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검사는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2026년 3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노래연습장에 갔고 그곳에서 B씨를 그날 처음 만났다고 설명됐다.
결정서가 인정한 피의사실은 의뢰인이 노래연습장 안에서 B씨와 성관계하던 중 B씨가 거부했는데도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두 차례 촬영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2026년 4월 19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영상 두 개를 확인했다. 의뢰인은 5월 15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수사관은 B씨가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검사는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검사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촬영된 신체 부위와 영상 내용은 글에 싣지 않았다고 밝혀 확인되지 않는다.
- B씨의 나이는 글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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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8. 12.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