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잠든 피해자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며 지인·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과 교제하다가 2022. 9.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유부남인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수 차례 연락하는 등 집착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제주시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옷을 벗고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S22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뒷모습을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4. 21:55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호회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고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 회사에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개월 가량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짐을 원하자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수차례 전화로 연락하여 괴롭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차단하자 피해자 몰래 찍어서 보관 중이던 나체 사진을 피해자 이메일로 보내고 이를 자신의 지인들이나 회사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4. 13:47경 카카오톡 메세지로 피해자에게 '울B이 날 버렸구나ㅋㅋ … 우리 갈때까지 가보게'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여 피가 흐르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을 적용하고 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였다.

법원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하고,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범행의 종류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취업제한명령을 하고 압수물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37년으로 보았고, 법원은 양형기준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은 감경요소 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은 감경요소 처벌불원으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로 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징역 9개월~1년 11개월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1년 11개월로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