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9회와 미수 1회, 임의제출 휴대전화 속 여죄 증거의 증거능력

경찰은 회신자료를 탐색하던 중 순번 9 범행을 인지하여 2022. 8. 17.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2. 8. 24. 전자정보를 압수하였고, 2022. 9. 3.경 순번 1 내지 8 범행을 인지하여 2022. 9. 15. 영장을 발부받아 2022. 9. 19.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경찰은 피고인의 참여하에 디지털 포렌식 회신 결과물에 대한 선별 작업을 거치면서 순번 1 내지 8 범행에 관한 동영상 캡처 사진을 발견하였고, 전자정보 해시값 확인, 상세목록 교부, 소유권 포기서 징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마쳤다.

공소사실 중 순번 10 범행은 피고인이 2022. 6. 23. 대구 지하철 2호선 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D의 교복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순번 10 범행이 발각되자 급히 도망하다가 피해자 아버지의 추격으로 붙잡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인계되었다.

법원은 순번 10 범행에 대해 진술서·피해자 진술·CCTV 영상으로 영상정보가 입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촬영된 사진을 삭제할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기록에 편철된 치마 속 사진은 파일명으로 보아 2022. 6. 23. 21:54경에 찍힌 것으로 보이고 사건 시각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해자의 치마 속 모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치마 색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사진 속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증거들이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순번 10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여 무죄이나, 이에 포함된 촬영 미수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여 추가 심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파일명이 연월일시분초와 임의의 세 자리 숫자로 구성되고, 피고인이 위 사진을 찍은 약 19분 후에도 누군가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붙잡혀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그랬을 리 없으므로 파일명에 반영된 시각이 부정확하다는 의문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10년 6개월로 보고, 제1~3범죄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 가중영역(불특정 다수 피해자 또는 상당 기간 반복 범행) 징역 1년~3년을 적용한 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징역 1년~5년 6개월로 보았다.

법원은 한 달 정도의 기간에 10차례 반복한 점과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실형을 진지하게 고려하였으나, 반성하는 태도, 순번 10 범행이 미수이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약 8년의 시간적 간격,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형 선고와 수강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을 하였다.

법원은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하고 각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