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인근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를 반복 촬영(미수 1건 포함)

피고인은 2025. 9. 8. 12: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확대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2. 28. 16: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고 1회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타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년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존재한다. 횟수 적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모두 긴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리부터 발까지의 하반신 부위를 후면에서 거리를 두고 촬영한 것으로 그 양상이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 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촬영 양상,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재범 방지 효과는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은 과중하다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