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으로 이별 후 2,0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갈취에는 실패한 사건

피고인은 2023. 12.경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1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6. 1. 18. 00:0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사진 11장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나온 사진 13장 및 피해자의 신음 소리를 녹음한 파일 2개와 함께 '요즘 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돈이 필요해 1월30일까지 2,000만 원만 해줄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위 사진과 녹음 파일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미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시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상상적 경합 처리 후 남은 죄에 대해 참고적 의미로 양형기준을 살핀다고 밝히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37년으로 정한 뒤 제1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를 협박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3년으로, 제2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를 촬영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으로 각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4년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