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촬영 현행범: 휴대전화 반환 요구와 추가 영상 탐색 — 의정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과거 촬영 9건 무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절차 경과

행인이 에스컬레이터 촬영을 보고 피고인을 붙잡아 휴대전화를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피고인 명의의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변호인 선임 뒤에도 영상 탐색과 포렌식 절차에 참여 통지는 없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항소심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안을 촬영한 행위와 별도의 아파트 주거침입은 인정했으나, 과거 피해자 4명의 촬영 9건은 증거능력을 구분해 판단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임의제출 서명 당시 휴대전화 반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반환 불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사자 주장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제출의 임의성 증명, 변호인 참여권, 별건 탐색 범위 및 압수 정보목록 교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 영상과 이에 기초한 2차 증거는 위법 절차와의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아 추가 촬영 9건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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