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추가 촬영 7건 무죄 판단의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02-17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절차 경과
촬영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고 지구대로 동행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과거 7건과 신고된 촬영의 시기·도구·장소·방법 등을 보아 상호 관련성 있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절차 경과
촬영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고 지구대로 동행했다.
피고인은 신고된 당일 영상을 제출 전에 지웠다. 경찰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여성들의 영상을 발견했고 피고인은 이전 촬영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경찰이 과거 영상 출력물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촬영 시각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과거 7건과 신고된 촬영의 시기·도구·장소·방법 등을 보아 상호 관련성 있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탐색에 참여했고 제시된 영상을 쉽게 알아보며 진술한 경위상, 목록 미교부만으로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같은 사건 항소심 225071의 일부 무죄와 벌금형을 최종 결과로 표시하지 않는다.
-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모든 파일을 제한 없이 수색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다.
- 여러 촬영 피해자와 당일 신고 피해자를 합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2. 2. 1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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