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상대방 모르게 촬영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않고 감금한 사건

피고인은 2025. 6. 1. 00: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3)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의 핸드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1. 00:30경부터 0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항의하자 사과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귀가를 제지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백팩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바닥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0년 6개월 이하로 정한 뒤, 제1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는 촬영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제2범죄(감금)는 일반체포·감금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으로 각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개월~2년6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감금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해 제한적으로만 참작), 촬영한 사진이 곧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 과정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