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유죄로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하고, 소형카메라 3개·미니드릴 1개·갤럭시노트10·셋톱박스 1개를 몰수하고 전자정보를 폐기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촬영 불가능·불능범)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직권 파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23-03-17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법 요건 해석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부터 2021.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두 건물의 객실 세 곳에서 셋톱박스에 구멍을 뚫어 전선형 카메라의 렌즈 부분이 밖으로 노출되도록 설치하거나 TV 하단부에 박스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각 호실의 와이파이를 카메라에 연결하고 휴대전화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게 하고 이를 캡처 및 녹화함으로써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2022. 8. 11.자 범행은 전선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부터 카메라가 호텔의 와이파이와 연결되지 않아 촬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무죄이거나 불능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직권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원심이 몰수한 소형카메라 1개(증 제5호)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부터 2021.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두 건물의 객실 세 곳에서 셋톱박스에 구멍을 뚫어 전선형 카메라의 렌즈 부분이 밖으로 노출되도록 설치하거나 TV 하단부에 박스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각 호실의 와이파이를 카메라에 연결하고 휴대전화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게 하고 이를 캡처 및 녹화함으로써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1. 14:00경 위 객실 중 한 곳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 I(여, 24세), 피해자 J(남, 25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6. 01:50경 위 객실 중 다른 한 곳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 피해자 C(남, 26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30. 14:30경 위 객실 중 나머지 한 곳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 K(여, 22세), 피해자 L(남, 21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머지 4개 더 보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2021. 10. 30.부터 2021. 11. 21.까지 피고인이 2022. 8. 11.자 범행이 일어난 객실에 설치한 전선형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사진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8. 11.자 범행이 일어난 객실에 침대 방향을 향해 초점을 맞추어 전선형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에는 캡처는 물론 동영상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성관계 모습 또는 나체 모습 등의 캡처 사진도 상당수에 이른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남녀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2021. 10.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에 미리 소형카메라를 구입·소지한 뒤 5곳의 서로 다른 모텔 내지 그 각 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셋톱박스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렌즈 부분이 외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2022. 8. 11.자 범행은 전선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부터 카메라가 호텔의 와이파이와 연결되지 않아 촬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무죄이거나 불능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진술에서,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남녀의 성관계 모습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50번 이상은 봤고, 소형카메라 설치 후 2~3일에 한 번씩 주로 저녁 9시에서 10시경 확인하여 성행위를 하고 있으면 봤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직권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원심이 몰수한 소형카메라 1개(증 제5호)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소형카메라 4개 등 몰수와 전자정보 폐기를 명하였으며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5곳의 모텔 객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실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하고 영상 대부분이 실시간 전송에 그쳤으며 피해자 J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카메라가 촬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2021. 10. 30.부터 2021. 11. 21.까지 그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이 다수 존재하므로 설치 당시부터 촬영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8개 더 보기
법원은 2021. 11. 21.경 이후 카메라가 와이파이 미연결 등으로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렌즈를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침대 방향을 향해 초점을 맞추어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불능범은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카메라의 촬영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결과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능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원심판결 기재 그대로 인용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양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전송된 영상이 대부분 실시간 전송에 그치고 개별 피해자가 특정될 정도로 식별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I에게 400만 원(제1심 형사공탁금 2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여 합의해 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의 탄원이 있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양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5곳의 서로 다른 모텔 객실에 미리 구입·소지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일부 피해자들이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설치한 각 호실 이용 투숙객이 합계 140여 명에 이르러 전송된 영상은 상당한 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내밀한 영역이 함부로 촬영 당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J,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 C, K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2009년경 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대법원은 2022. 8. 11.자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행의 착수, 불능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은 원심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세 차례의 범행은 모두 촬영물을 저장하지 못한 미수에 그쳤다.
- 범행 장소는 판결문에 모텔, 호텔, 건물 호실 등으로 다르게 적혀 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