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어 가슴을 빨고 성기를 입에 비빈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지인 사이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8. 22.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인스타그램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촬영 행위에 이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다가 비비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15년으로 정한 뒤, 제1범죄(준강제추행)는 일반강제추행 제2유형에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제2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는 촬영 제1유형에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로 각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개월~1년5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