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후 스토킹하며 모텔에서 몰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으로 유포 협박한 사건 — 별도 협박 공소사실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피고인은 2025. 5. 31. 09:3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부재중 전화 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2. 14:47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고, 2025. 5. 31. 20:33경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1. 18:28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중순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31. 22:38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3회 전송하고, '바닥에 다 올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40년으로 정한 뒤, 제1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는 협박 제1유형에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제2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는 촬영 제1유형에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제3범죄(스토킹범죄)는 일반 스토킹범죄 제1유형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로 각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9개월~2년1개월20일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한 뒤, 이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1년~2년1개월20일로 수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를 촬영한 다음 그 사진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2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0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