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아파트 호실 속 남녀의 애무·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두 사람, 항소심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

피고인들은 2020. 9. 19. 00:08경 피고인 1의 주거지인 건물 옥상에 올라갔고, 피고인 1은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작동시켜 아파트 부근까지 비행시킨 뒤 그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탈의한 상태로 애무를 하는 불상의 남녀를 발견하고 드론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 2는 그 옆에서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피고인 1 소유 스마트폰을 보며 '카메라 위치를 좀 더 내려보자, 다른 방도 찍어봐라, 저 방에 사람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하며 촬영 대상을 지목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실에서 속옷만 입은 불상의 남성이 여성을 안고 있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이 탈의 상태로 애무 혹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2회 촬영한 장소에 모두 참여하였고, 드론이 추락하자 피고인 1과 함께 드론 회수를 위해 추락 현장에 갔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하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첫 번째 촬영 때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두 번째 촬영 때는 맥주 3캔 정도 마셔 취기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촬영 당시 피고인 2가 촬영의 방향, 대상, 각도 등에 대한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첫 번째 촬영이 끝난 다음 먼저 드론 이야기를 꺼내어 두 번째 촬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은 해변 등을 촬영하려다가 우연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촬영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였다.

1심은 피고인 1이 허위로 피고인 2의 적극적 관여를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2가 두 번의 촬영 장소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드론이 추락하자 함께 회수하러 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2를 공동정범으로 보았다.

1심은 피고인 2가 촬영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드론을 비행시켜 자신의 주거지 또는 숙소에서 애무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내밀한 사생활을 침범하였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영상 유출 불안감을 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1심은 피고인 1이 드론을 구입하고 조작하여 촬영을 주도하였고 이전에 촬영한 영상과 추락한 드론에서 발견된 영상의 내용을 감안하면 범행이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며 해변 등을 촬영하다 우연히 촬영하였다는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