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1심 징역 1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 2021-12-22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와 열차에서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세 차례 몰래 촬영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직접 촬영과 두 종류 촬영물 소지에 각각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와 열차에서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세 차례 몰래 촬영했다.
별도로 인터넷에서 받은 불법촬영물 563개를 컴퓨터와 본인 계정 클라우드에 보관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그림 등을 포함한 성착취물 71개를 컴퓨터에 보관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직접 촬영과 두 종류 촬영물 소지에 각각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반복 촬영과 많은 파일의 소지를 불리하게, 반성·동종 전력 없음·타인 전송이나 인터넷 유포 정황 없음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일부 파일의 장기 소지 시작일과 각 법률 적용 시점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 직접 촬영과 다운로드 소지를 구별한다. 제목의 반포 표현만으로 유포 사실이 있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 그림 속 인물과 실제 촬영 피해자의 나이·부위를 합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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