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모르는 사람의 종아리를 약 30초 동영상으로 촬영해 현장 적발 — 전부 인정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2026. 10. 14. 검사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6-11-06
문제 된 행위: 촬영
다툰 지점: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길거리
모르는 사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2026. 8. 9. 일요일 오후, 의뢰인은 길을 걷다 앞서 가던 모르는 사람의 하체(종아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약 3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 영상, 자신의 행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2026. 8. 9. 일요일 오후, 의뢰인은 길을 걷다 앞서 가던 모르는 사람의 하체(종아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약 3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고소인 측 주장(에이파트 설명)

수사기관이 정리한 피의사실은 약 10m 구간을 피해자 뒤에서 따라가며 하체를 약 30초간 촬영했다는 것이다.

에이파트 설명

근처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곧바로 발견해 촬영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의뢰인과 촬영된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촬영된 사람의 신원은 의뢰인도 알지 못했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검사의 결정 이유가 적힌 문서는 자료에 없다고 원문이 밝히며, 처분 이유는 글에 없다.
따라간 촬영인지에 대해 의뢰인의 진술(가던 길)과 수사기관 피의사실(뒤에서 따라가며 촬영)이 다르게 적혀 있으며 경찰의 판단은 이 점에 대해 적혀 있지 않다.
합의·형사조정 성립 여부는 글에 나오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학원 여자화장실에 21회 침입해 몰카를 설치하듯 촬영하고, 노상에서 교복 치마 입은 여성들 다리도 촬영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버스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허벅지와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여행 중인 외국인이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 — 반성하며 빠르게 종결해 기소유예와 출국금지 해제검찰이 사건 접수 직후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출국금지도 해제되어, 의뢰 7일 만에 의뢰인이 출국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11. 6.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