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골프연습장 여성 화장실·탈의실과 모텔 객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노래방에서도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한 사건,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연습장의 여성 화장실 천장에 초소형카메라 3개,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카메라 2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16:40경 위 여성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을 설치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나체로 있는 모습이나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노래방에서, 그 노래방의 사장인 피해자 성명불상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소형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7. 23:00경 같은 노래방에서, 그 노래방의 사장인 피해자 성명불상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소형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6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모텔·노래방 부분에서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양형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 여러 대의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범행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지 알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양형에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