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등 부위를 3회 촬영 — 등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상고기각 (대법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하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등 부위가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등 부위 촬영을 위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한 조치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