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교제한 전 연인과 헤어진 후 보복 목적으로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1. 5.경부터 2024. 8.경까지 연인 사이로 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5. 3.경 부산 북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연인으로 교제할 때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무단으로 온라인상에 반포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텔레그램의 영상공유를 주제로 한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뒤 그곳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피해자가 진행하는 ○○ 인터넷방송 프로필 캡처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편집한 동영상 4개를 전달하여 'E'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및 F, G, H, I 등 사이트에 위 동영상을 유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관하여,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2유형(반포 등)으로 유형을 정하고,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인 처벌불원과 가중요소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인정하여 권고영역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년~2년 6개월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 연인관계로서 헤어진 이후 보복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에게 영상을 건네주어 게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배포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다수가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추가 반포에 대한 불안감을 겪고 있다고 보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