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나체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합의 후 처벌불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22. 6. 17.부터 2025. 7. 3.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5. 7. 13. 03:40경~03:45경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C으로 '시발련아, 니 내가 무조건 다 뿌린다, 못할 것 같나? 알았다. 다 뿌리는 걸 원하는 거가'라는 DM(Direct Messag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5년이고,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으로 처벌불원의 감경요소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이며,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이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여 외부로 유포·유통되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향후 연락·만남 시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 당시 군인 신분으로서 집행실무상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