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2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9. 22. 19:49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십십 다 했나", "십을 십을 그래 즐기노, 십을 없이는 안되겠나 그래 어?", "야이 십년아 십을 다 했으면은 보지를 삭 씻거 들어와 더럽구로 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법원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9. 22. 19:49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십십 다 했나", "십을 십을 그래 즐기노, 십을 없이는 안되겠나 그래 어?", "야이 십년아 십을 다 했으면은 보지를 삭 씻거 들어와 더럽구로 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5. 10. 14.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언제 디질래 야이 십년아... 무슨 좆이나 주면 몰라도 무슨 돈을 준다 말이고, 이 개 겉은 년아 아이고 씨발...", "야이.. 개 겉은 년아 좆따 안 물마 잠이 안 오나", "야이 씨발년아 비가 그렇게 오는데 좆을 물고.."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구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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