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3회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4. 2.경부터 2024. 9.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 당시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하면서 이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18. 02:23경부터 03:23경 사이에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 보내줄까 아니면 니랑 섹스 영상 퍼뜨려줄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5장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20. 21:20경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무 답변 없으면 난 영상도 뿌릴 거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2. 1. 17:44경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이딴식으로 모르쇠 나오면 열받아서 난 영상 올릴거 같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30년으로 정한 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에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 징역 1년~3년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고, 일반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합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협박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650만 원 상당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고 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 촬영물이 제3자에게 공개·유출되지 않은 점, 처음부터 채무 독촉 목적으로 촬영물을 제작·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사가 몰수·폐기에 관해 구형하지 않았으나 압수물 중 범죄사실 관련 전자기록은 몰수·폐기 대상이라고 보아 직권으로 몰수 및 폐기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