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24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1.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며 교제 기간 동안 상호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결별한 뒤 2025. 2.경부터 2025. 10.경까지 C(여, 31세)과 교제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1.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며 교제 기간 동안 상호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결별한 뒤 2025. 2.경부터 2025. 10.경까지 C(여, 31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15.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당시 주거지에서, 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 ②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각 사진을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과 함께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 전송된 사진에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인물이 이 사건 피해자 B인지 여부가 원문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 피해자로 다루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8.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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