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겸 연인에게 3천여 건의 스토킹 메시지 및 138회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전송 — 폭행·상해·재물손괴·음주운전 병합, 일부 스토킹은 무죄

피고인은 2019년 말경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인(여, 45세)과 교제하며 2020. 9.경부터 서울 은평구의 초밥집을 동업했다.

피고인은 2022. 9. 22. 01:20경부터 2022. 10. 19. 18:27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소외인 나를 잡어! 그럼 니 앞이 보일거야!'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3,276회에 걸쳐 전송하고, 2022. 10. 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문자메시지를 총 138회에 걸쳐 전송했다.

피고인은 2022. 10. 8.경 피해자의 딸에게, 2022. 10. 10.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각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 통화를 걸었으며, 다른 카카오톡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보지 벌렁벌렁거려서'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피고인은 2022. 10. 20. 법원으로부터 2022. 12. 17.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10. 30.경부터 31.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를 총 14회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피고인은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상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10. 14.에는 개업 초기라 늦게까지 영업했기 때문에 23:00경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초밥집 영업마감 시간, 피해자가 범행 당일 물집 사진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종합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골절 진단,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를 종합해 상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스토킹 공소사실 중 두 항목(피해자 근무지에서 기다림, 주거지 주차장 접근)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글타임라인 기록과 메시지 발신 시각이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주므로 그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으나, 같은 조항의 다른 스토킹 행위(메시지 전송)가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물손괴, 수천 건의 메시지 전송, 자녀들에게까지 메시지 전송, 잠정조치 위반, 138회에 달하고 수위가 높은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고위험 음주운전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 10여 년간 음주운전 재범 없음, 잠정조치 이후 및 구치소 석방 후 연락하지 않은 점, 발달장애 아들 양육 책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