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이어진 스폰서 관계 청산 요구하며 합의 촬영한 나체 사진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2013.경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6.경 피해자로부터 "더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2025. 6. 24. 18:3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갚으면..." 등 돈을 갚지 않으면 과거 행실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하고,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재차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5. 6. 26. 21:12까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협박 일자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동일 죄명의 수 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2년 간 금전적 대가를 결부시킨 유사 연애관계('스폰서'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다른 남성과 스폰서 관계를 가졌다는 의심으로 화가 나 지금까지 받은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사진·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창녀' 등 성적 욕설과 피해자 부모에 대한 모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청소년 성매수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성매매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촬영물이 제3자에게 공개·유출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