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별도로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피고인은 2022. 9. 22. 04: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관계 영상과 함께 '올려볼까 이걸 나 지금 제정신 아니라서 좆같으면 바로바로 업로드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제1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를 디지털성범죄 제1유형(협박)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특수상해)를 폭력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제3범죄(상해)를 폭력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로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4년 6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목을 조르고 라이터를 던져 상해를 가한 점에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