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0. 12.경부터 2024. 12.경까지 부부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혼 이후 피해자의 행실이 좋지 않다며 시비를 걸다가 2025. 6. 29. 01:30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6. 29. 02: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부부관계였을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며 "빠는 건 내가 교육 시켰으니 잘할 거야. ○○○ ○○○(피해자의 직장)에 뿌려줄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02:47경 위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 ○○청사(피해자의 직장) 동영상 잘 들어봐?"라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직장 전화번호를 보내고, 같은 날 02:52경 위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직장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5년이고,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협박)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 범위가 산정되었다.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