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증 제3호를 각 폐기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07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3. 7. 6.경부터 2024. 7. 16.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3. 7. 6.경부터 2024. 7. 16.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2. 25. 15:34경 피해자 D(여, 28세)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스마트폰 갤러리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구 E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18: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시 음부 및 가슴이 드러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구 F에게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이다.
나머지 4개 더 보기
검사가 스마트폰(증 제1호)의 몰수 근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그 조항은 범죄수익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증 제1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몰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정한 사유로 증 제1호를 직권으로 몰수하고, 증 제2호(스마트폰에서 추출한 촬영물)와 증 제3호(페이스북 대화내역)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3항에 정한 사유로 각 폐기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 시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지방법원 2026. 7. 7.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