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송해 반포

피고인은 2025. 10. 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POCO X7 Pro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 "C"의 운영자 텔레그램 계정에 평소에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피고인에게 구강 성교행위를 해주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의 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에 유사성행위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범행 경위나, 영상물의 수위나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재범 방지 효과는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은 과중하다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