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26회 전송(강요미수 병합)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법률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13. 00:53경 광명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혼하면 막 자고 싸고 박고 쑤시고 그래도 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내용은 극히 저속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피고인은 2025. 8.자로 작성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수사 단계에서도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작성일자 후인 2025. 12.경 수사기관에 이전의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처벌불원서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