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회 —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1.경부터 2025.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0. 20.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교제 당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위 동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협박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협박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투고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4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