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숙박 중 남편 지인이 메신저 음란 메시지를 보낸 뒤 주거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대)의 남편 C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21년 1월경 새벽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숙박하던 중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따로 연락하였고, 이를 통해 C가 출근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숙박업소 객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를 담은 암시적인 메신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평소 C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던 위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 피해자의 주거지 침실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고, 피고인의 몸 부위를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시킨 뒤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