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판례 사례
상사와 부하, 동료 사이에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생긴 일은 술자리 사례와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된 사례 123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44건
퇴근 직전 좁은 사무실에서 직장 상급자가 직원 몸에 밀착했다는 강제추행 기소 —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1심 무죄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검사 구형은 징역 10월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요트 아르바이트생에게 휴대전화로 부부 성관계 사진·영상을 직접 보여준 사건 — 통신매체 미이용으로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성인 동료 교사의 사진 8개를 합성한 허위영상물 사건의 항소심 발췌(원심은 외부 유포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였다. 적용법조에는 상습허위영상물 합성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5항, 제1항, 포괄하여)이 들어 있다. 이 자료는 성인 동료 H에 관한 합성 부분만 발췌한 것이어서 다른 피해자 관련 부분의 결론은 담기지 않았다.PC방 업주가 회식 2차 술자리에서 22세 종업원의 허벅지를, 이어 자택 침대에서 배·엉덩이·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기습추행형이 아님, 명시적 거부 없음)피고인은 무죄이다(강제추행 공소사실 2건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회사 휴게실에서 당구를 가르치며 몸을 붙이고 어깨를 주물렀다는 강제추행 3건 — 1년 4개월 뒤 고소의 경위와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공소사실 3건 전부(2021. 11. 27., 2022. 3. 26., 2022. 4. 9.)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다.군인들의 펜션 숙박 중 접촉: 사과편지와 가해자 식별원심 파기환송.업주가 사무실에서 남자 종업원의 가슴을 잡아 비튼 사건 — 검사 항소로 강제추행은 무죄 유지, 예비적으로 추가된 폭행만 유죄, 벌금 300만 원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폭행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은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조합장이 사무실에서 복직한 여직원을 껴안고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둘의 손·어깨·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강제추행, 상해(치상) 부분은 증명 부족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 강제추행치상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시 제2항의 각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동업자 겸 연인에게 3천여 건의 스토킹 메시지 및 138회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전송 — 폭행·상해·재물손괴·음주운전 병합, 일부 스토킹은 무죄법원은 재물손괴죄·음주운전죄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폭행죄·상해죄·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죄(스토킹 및 잠정조치 불이행)·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를 지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스토킹 공소사실 중 두 항목은 무죄이나 같은 죄의 나머지 부분이 유죄여서 주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운전 강습 중 접촉: 교육 목적 주장과 반복 접촉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벌금 200만 원 등 원심 결과를 유지했다. 이 항소심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전부 파기되어 환송되었다. 강제추행 외 도로교통법 위반도 포함된 사건이다.도시락 포장업체 사무실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이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회사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든 동료를 간음하려 한 사건 (항소심, 준강간미수)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직장 상사의 부하 여직원 입맞춤·끌어안기·귓불 잡아당기기 강제추행 공소사실 — 진술 신빙성 의문과 추행·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를 호텔에서 간음 — 준강간 유죄(징역 2년 6개월), 준강간치상 상해 인과관계 부정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준강간치상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일죄 관계의 준강간죄가 유죄여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직장 상위 직급자가 술자리 후 피해자 집 거실에서 강제추행하고 정신적 상해(치상)는 증명 부족으로 배척된 사건강제추행죄 유죄(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 강제추행치상 중 상해 부분은 증명이 없으나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낚시터 회식 중 방갈로에서 술 취한 직장 동료를 간음하려 했다는 준강간미수 기소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방 조명·소리·DNA 미검출 정황으로 무죄피고인은 무죄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회식 뒤 직장 후배의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만진 준강간미수, 성기 삽입 부분은 증명 부족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준강간 공소사실 중 준강간기수 부분은 증명이 없으나 준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미용실 동료 집 술자리 뒤 침대에서 허리를 껴안듯 팔을 올렸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 - 접촉 부위·추행 고의 증명 부족피고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이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같은 회사 직원인 외국인 여성을 노래방·모텔·피고인 주거지에서 2020. 9. 26.부터 9. 30.까지 강간했다는 기소 —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 부착·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피고인은 무죄이고,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음반 제작자가 가수·작사가에게 강간미수·강제추행을 한 사건, 항소심이 한 건의 강간은 범행 일시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피해자 F에 대한 강간미수·강제추행과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은 유죄 유지).식당 사장이 종업원을 차에 태워 손·허벅지를 만지고 1시간 감금하고 식당에서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밀착, 강제추행 유죄·치상 부분 무죄강제추행 2건(인정된 죄명, 공소제기 죄명 강제추행치상)과 감금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강제추행치상 중 상해 부분은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유죄로 인정한 강제추행에 포함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업무 보고 중 손등 접촉: 지휘·감독 관계와 접촉 경위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 환송 이후 최종 결과는 이 정리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가상화폐 업체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다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3회 기소 — 투자 손해배상 분쟁 중 고소와 진술 번복으로 무죄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직장 상사가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사건일부 무죄 부분과 경합범인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다른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는 기각했다.회식 후 직장 상사가 신입 직원에게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대법원: 일부 무죄를 법리오해로 파기, 경합범인 유죄 부분과 함께 환송)원심판결 중 회식 후 손목 접촉 강제추행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된 유죄 부분은 원심이 유죄를 유지한 별도 일자 부분으로 회식 후 손목 접촉 무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여서 함께 파기되었고(피고인의 별도 일자 상고이유는 배척되었으나 일체로 파기), 또 다른 일자의 무죄는 검사 상고 기각으로 유지되었다.직장 상사의 성희롱적 언동과 머리카락·어깨 접촉원심 파기환송.직장 과장이 신입 여직원에게 성희롱 언동과 머리카락·어깨 접촉 — 업무상위력추행 무죄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노래방 회식에서 허벅지 접촉: 즉시 항의하지 않은 이유원심 전부 파기환송.노래방 회식에서 회사 대표가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기습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은 피해자 (대법원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에 환송한다.식당에서 업무로 알게 된 40세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 구강에 성기를 넣고 손을 잡아 성기를 만지게 한 사건, 항소심이 직권 파기하고 강제추행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치상은 이유 무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인정된 죄명)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강제추행치상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골프장 캐디 대상 개별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 공모를 판단한 제1심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500만 원과 각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노역장유치·가납을 명하였다. 피고인 1·2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3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공시하였다.병원에서 간호사 3명의 팔 쪽 맨살과 엉덩이를 만진 대학병원 의사의 강제추행 유죄, 수술 직후 마취 환자 2명 준강제추행은 무죄강제추행(피해자 C·D·E, 6건)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소사실 중 각 준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같은 병원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의 발목·몸·손을 만졌다는 3건의 강제추행 기소(친밀한 관계와 진술 상반으로 무죄)강제추행 공소사실(3회)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았다.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피고인 집에서 밀쳐 추행하고 약 1시간 감금 - 피해자가 스스로 나갔다는 주장 배척 유죄, 택시 승차 직전 볼 뽀뽀는 고의 불인정 무죄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C에 대한 강제추행과 감금, 상상적 경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이며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C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15년)은 단축하지 않는다.직장 상사의 야간근무 간호사 상대 3회 강제추행(가슴·입맞춤·성기 손가락 삽입)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강제추행)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전공의 회식 자리에서 후배 전공의의 머리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은 뒤 숙소에 침입해 폭행 — 원심 이유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직장동료와 둘이 술을 마신 뒤 업고 모텔에 들어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 - 항거불능·인식 증명 부족으로 원심 파기 무죄원심판결(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골프용품 매장에서 같은 날 있었던 두 피고인의 접촉 —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다른 한 명은 성희롱과 구별되어 무죄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고소 취소를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인 2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대학교수가 제자 등을 강간·강제추행한 사건 — 항소기각 사유였으나 경합범 가중 위해 직권파기·자판항소심은 사실오인·공소기각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도 두 원심판결(강제추행 부분 징역 10월, 강간 부분 징역 3년)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선고되었다는 직권파기사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판단하지 않은 채 자판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했다.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를 비디오방·회사 숙직실에서 간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준수 및 폭행·협박 정도 증명 부족으로 대법원 파기환송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파기 사유는 두 가지로, 직권으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절차 위법을,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에 관한 심리미진·사실오인을 인정하였다.상사의 어깨 안마 요구와 거절 후 어깨 접촉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차 배달 여성 강제추행 후 격분해 구타 — 상해와 인과관계 없어 강제추행치상 대신 상해죄만 인정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은 상해와 추행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증명이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미납 시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여관에서 강간 후 재차 시도하자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 상해 — 예견가능성 없어 강간치상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원심 판단 중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한 것이며, 첫 번째 간음 행위 자체나 재차 간음을 시도한 사실인정을 무죄로 본 것은 아니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79건
지인 사이에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주고받고 소지한 사건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한다.직장 동료와 호텔에서 성관계 중 휴대전화 공기계로 몰래 촬영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직장 상사가 사택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소형카메라로 샤워 장면을 촬영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소형카메라·SD카드·노트북컴퓨터를 몰수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연인이었던 상대를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술 취해 잠든 사이 간음하며 촬영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제빵사가 직장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어 아르바이트생을 3회 촬영 시도(2회 성공·1회 미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병합)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직장 동료에게 호감 표현 거절당하자 스토킹하고 성적 모욕 이미지가 담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보게 한 사건 — 벌금 600만 원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하며 가납을 명했다.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접대 자리에서 상의를 벗은 거래 상대 회사 임원을 몰래 촬영해 다수가 모인 행사에서 공개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직장 상급자와의 술자리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했다는 준강간 고소 대리 — 3년 넘게 지난 고소, 경찰 송치와 검찰 불구속 기소2026. 1. 3. 경찰이 송치했고, 2026. 7. 22. 검찰이 준강간으로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군 성고충 상담관에게 합성 사진과 문자메시지로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을 저지른 사건 —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는 별개 이웃 피해자 대상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전화로 성적 발언을 하고 사무실에서 목과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직장 동료 집 술자리 뒤 같은 방에서 잠든 일로 1년 뒤 준강제추행 고소 — 고소인 진술 외 증거 없음과 목격자 부재를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은 2026. 7. 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옷가게 창고와 카페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증 제2호를 폐기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졌던 동료 일용직 근로자를 노리고 직장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딥페이크 앱으로 얼굴 사진에 속옷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직장 동료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반복해 강제추행으로 재판 — 인정하고 양형을 다퉈 벌금 500만원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직장 동료의 숙박 객실에서 끌어안고 성기 부위를 엉덩이에 비비며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합의서와 진술 번복 요구 속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집행유예 없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만취한 전 직장동료를 부축해 귀가시키던 길에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고소 — 목격자·영상 없이 고소인 진술뿐이라 증거불충분 불송치경찰은 2026. 2. 13.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운영하던 사업장 탈의실에 휴대전화가 거치돼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된 카메라등이용촬영(동종 전력) — 실제 촬영과 고의의 입증 여부를 다퉈 경찰 혐의없음(불송치)경찰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했다.직장 회식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 — 의뢰인은 장난처럼 스친 접촉이라며 강제성과 추행 의도를 다퉜고 벌금형으로 종결사건이 최종 벌금형으로 종결됐다.휴대폰 판매점 점장이 16살 어린 부하 직원 매니저에게 준강간으로 고소 — 합의된 관계라는 설명과 항거불능 근거 부족을 내세워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됐다.직장 상급자와의 술자리 뒤 숙박업소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당한 준강간을 3년 6개월 만에 고소 — 경찰 송치, 검찰 기소경찰이 준강간 혐의로 송치했고(2026. 1. 3.), 검찰이 2026년 7월 22일 준강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구공판). 기소는 유죄 판결이 아니며 재판 결과는 글에 없다.찜질방 운영자가 함께 일하던 동료와 손님을 강제추행하고 동료 앞에서 공연음란을 한 사건(피해자 한 명 사망,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강제추행(B 4회, E 1회), 공연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모두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택시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택시를 탄 적이 없다고 부인한 사건(징역 8월 집행유예)준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팀장이 신입사원에게 인사하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으로 고소 — 성적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사무실에서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교육 이수 자료를 내 벌금형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구체적 금액은 글에 없다).회식 자리에서 대표가 직원에게 한 신체 접촉이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으로 고소 — CCTV 확인과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됐다.직장 회의실에서 동료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4차례 몰래 촬영 — 자백했으나 합의 불발, 반성·재발방지 자료로 약식기소 벌금 150만 원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사건이 마무리됐다.직장 동료를 수십 차례 스토킹했다는 고소 — 의견서 제출·조사 동석·합의 대리 후 벌금형벌금형으로 종결됐다고 설명됐다.피고인 · 2022년 가게에서의 접촉이 재판에서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다.치킨집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주방·창고에서 연달아 추행하고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 범행 인정, 처벌불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강제추행·유사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컨테이너선 선장이 직속부하인 24세 여성 3항사를 조타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을 강제추행과 방실침입으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자신이 고용한 25세 직원을 방으로 불러 기습적으로 뽀뽀하고 신체접촉을 한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가불 거절 뒤 고소했다는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원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판결).식당 사장이 아르바이트 직원과 술을 마시다 입맞춤하고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 (공탁했으나 용서받지 못해 벌금)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무용단 회식 중 술에 취해 주점 룸 화장실에 간 단원을 따라가 간음한 준강간과 이를 제보한 단원을 고소한 무고 — 일시·항거불능·고의·무고 주장 배척, 쌍방 항소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준강간·무고 유죄와 징역 2년의 원심 형을 유지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3행의 '장애인관련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경정한다.직장 동료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앞좌석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집행유예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직장 회식 뒤 만취한 후배 공무원을 집에 데려다주고 두 차례 간음한 준강간 — 시인·합의 참작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준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연인 나체사진 트위터 전시·성관계 동영상 지인 시청 (마약범죄 병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4,630,000원을 추징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헬스클럽 운영자가 직원을 호텔에서 힘으로 제압해 강간 - 합의·발기부전 주장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원심의 강간·강제추행·사기미수 유죄와 징역 4년 등 선고가 유지됨).같은 버스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버스를 세우고 조수석의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입을 맞춘 강제추행(입맞춤 부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통화 녹취록)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가던 사장이 26세 주말 아르바이트생의 볼에 뽀뽀하고 마스크를 벗겨 입술이 볼에 닿게 한 강제추행(추행 부인, 공소장변경)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직원을 숙소로 불러 1회 강간 후 4회 위력 간음 —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력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징역 4년강간·피감독자간음 유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전 연인이 보낸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관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과, 그 영상을 전송한 사건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추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두 피고인 모두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으며 A의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피고인 A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촬영물등이용협박(3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고, 피고인 B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촬영물 제공, 포괄일죄)이다.편의점에서 허리 숙여 물건을 정리하던 21세 남성 동료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강제추행 — 동성 간 접촉도 추행과 고의를 인정, 벌금 200만 원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유죄로 벌금 2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직장에서 업무상 위력 추행·촬영·모욕 등 여섯 가지 혐의로 고소 — 모두 검찰 송치수사기관이 여섯 가지 혐의 모두를 검찰에 송치했다.새벽에 직원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껴안고 입 맞추고 가슴을 만진 뒤 밀쳐 2주 상해 — 강제추행치상, 합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강제추행치상죄로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배달전문점 사장이 19세 아르바이트생의 배·가슴·엉덩이를 만지고 안아 올린 강제추행 사건(집행유예)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2021. 12. 25.·12. 26.)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첫 출근한 18세 아르바이트생을 PC방 창고로 데려가 끌어안고 입맞춤하려 한 매니저의 강제추행(동의·오인 주장 배척, 징역 6월)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군 부서장이 회식 후 부서원에게 노래방에서 입맞춤하고 호텔 객실에서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힌 1심강간치상(기본범죄 강간미수)·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제출의무 고지).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직장 동료 여성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사건(의식 있었다·저항 없었다는 주장 배척)유사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 세 명의 신체를 만지고 껴안은 직장 내 강제추행 — 허위 고소 주장, 징역 1년 6월피해자 3명에 대한 각 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2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미용실 운영자가 직원을 회식 후 차 안에서 손을 잡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용실에서 등을 5회 만진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준강제추행미수와 강제추행(5회)으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치킨집 업주가 아르바이트 직원 세 명(청소년 1명 포함)의 귀·가슴·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 - 일부 합의와 집행유예공소사실 전부(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건, 피해자 F·G에 대한 강제추행 5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마사지샵 운영자가 직원 숙소에서 44세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집행유예)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2021. 3. 10. 02:00경·13:00경)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대리운전기사를 차 안에서 추행하다 낸 교통사고를 빌미로 모텔에서 협박해 강간한 사건과, 직장 부하 남직원의 가슴을 세 차례 만진 강제추행 병합 사건(전부 부인, 징역 3년)강간(피해자 B)·강제추행 4회(피해자 B 1회, 피해자 I 3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직장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동료 여성의 가슴을 3회 만진 장애인강제추행 사건(범행 인정, 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3회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워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실형 3년)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준강간 유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골프장 캐디가 고객에게 업무 중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 피해자 측 고소·합의 대리로 3,000만 원 형사합의협상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가해자로부터 3,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는 형사합의가 성사됐다고 설명됐다.직장 업소 카운터에서 일하는 동료 피해자를 사흘에 걸쳐 껴안고 가슴 등을 만진 강제추행·미수 사건(실형)강제추행 2회(2021. 5. 28.·5. 29.)·강제추행미수 1회(5. 30.) 유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여성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20대 남성 부하 직원들의 목, 허벅지, 얼굴, 손에 접촉한 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직장 동료들과 간 노래연습장에서 동료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귀갓길에 담벼락으로 밀어붙여 입을 맞추다 손가락 상처를 입힌 강제추행치상 사건(상해 해당 여부 다툼, 집행유예)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공개·고지명령은 면제).업체 운영자가 청소부로 일하던 61세 직원을 휴게실에서 나흘 연속 껴안고 입 맞추며 가슴을 만진 사건 - 부인하다 번복해 자백, 합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강제추행 4건 경합범).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퇴사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사과·격려를 말하며 회식 당일 네 차례 어깨·허리·볼·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1심 — 벌금 500만 원강제추행 4회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농협 조합장이 업무상 감독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치고 허벅지·얼굴·귀·손 등을 만지는 추행을 6회에 걸쳐 반복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6회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편의점 관리자가 출근한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벌금 300만 원)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미용실 원장이 직원을 수개월에 걸쳐 다섯 차례 껴안고 가슴·엉덩이·등을 만진 강제추행 — 인정, 2천만 원 합의, 벌금 700만 원강제추행(5건) 유죄.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회식 뒤 직장 상사가 회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 입맞춤만 합의 하에 했다는 주장 배척, 징역 10개월피고인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회사 대표가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협력업체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안은 위력추행 사건, 항소 기각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업무, 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였다.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직장 동료에게 강제 키스·가슴·엉덩이 추행 — 강제추행 징역 6월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식당 업주가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싸고 뽀뽀를 시도 — 강제추행·미수 인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형법 제298조, 제300조)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고용주가 입주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위력 간음하고 비서를 수십 회 위력 추행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고 제출의무가 있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수영장에서 동료 수영강사의 배·가슴·엉덩이를 네 차례 추행하고 모욕적 말로 명예훼손 — 강제추행,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강제추행(4회)·명예훼손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선고하지 않았다.퇴사한 날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계약직 직원의 머리카락·얼굴을 만지고 얼굴과 목에 뽀뽀한 강제추행 — 안아봐도 되느냐 묻자 '네'라고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500만 원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근무하는 골프연습장 여성 화장실·탈의실과 모텔 객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노래방에서도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한 사건, 징역 1년 2개월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9호를 몰수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직원 두 명을 헤드락·포옹·허벅지 만지기 등으로 추행한 사건(친근감 표시, 동의, 정당행위 주장)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다. 피해자 C·F에 대한 각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경합범가중되었다.회식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거짓말로 불러내 자기 방으로 데려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 — 합의된 구강성교 주장 배척준강간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회식 뒤 택시를 거절한 부하 직원을 뒤따라가 골목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강제추행, 합의서가 있어도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은 사건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채용 검사라고 속인 신체 접촉: 구직자와 직업중개업 대표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유치원 원장과 교사들: 채용·고용 관계에서 반복된 접촉피고인 상고 기각.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강간 시도 중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사, 강간치사 상고기각 확정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강간치사죄·감금죄 유죄판결을 유지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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