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10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2023. 12.경부터 2025. 7.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2023. 12.경부터 2025. 7.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 24. 16:22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뽀뽀를 하려 했다는 취지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5. 3. 10. 08:54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 업무 관련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착용 여부를 묻는 취지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2. 11:00경 김포시 D건물, 2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뒤에 3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뒤에 3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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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인천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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