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각 면제한다.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27
- 문제 된 행위
- 소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A은 1989. 5. 1.부터 2023. 12. 31.까지 (사)C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기안전관리사로, 피고인들은 약 35년간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 A은 1989. 5. 1.부터 2023. 12. 31.까지 (사)C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기안전관리사로, 피고인들은 약 35년간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2. 1. 23.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C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카카오톡 SNS에 로그인한 다음, B가 전송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개를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개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2023. 9. 중순경까지 위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서울 송파구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용 컴퓨터로 카카오톡 SNS에 로그인한 다음, B가 전송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나체로 도로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물 파일 3개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2023. 9. 중순경까지 위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1. 23.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개(파일명 : H)를 카카오톡 SNS를 통해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제2의 가항 기재 장소(부천시 원미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나체로 도로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 SNS를 통해 A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물 파일 3개를 A에게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나머지 6개 더 보기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22년6개월이다. 제1범죄·제2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는 디지털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제3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4유형(소지 등)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개월~3년4개월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청한 성착취물·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이다. 제1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등]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3유형(배포 등)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제2·3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2유형(반포 등)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각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6개월~8년1개월이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친구인 A에게 전달한 것이고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이종 절도죄 기소유예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와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각 촬영물의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로 특정되지 않았다.
- 신상정보 등록의무(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는 발생하나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면제하였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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